잉크 마르기도 전에…휴지조각 된 여야 합의문

<앵커>

지난 1월 여야가 한 달 반이 넘는 협상 끝에 발표한 법안처리 합의문입니다. 원내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합의문 찢는 게 대수롭지 않은 정치권 문화, 신뢰가 쌓일 리 없겠죠.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 약속은 지킵시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말은 여의도 유행어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19대 국회에선 여야가 한 달에 두 번꼴로 합의문을 썼지만, 지킨 경우는 절반뿐이었습니다.

전임 원내대표들에게 물었더니, 여당은 야당 내 강경파 반발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前 원내대표 :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데 야당은 추인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곤혹스럽죠. 야당 참 상대하기 힘들다….]

야당은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지목했습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 : (여당이) 청와대의 입장에 너무 종속된 지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지난 1월, 본회의 날짜와 처리 법안에 합의했지만, 야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목희/더불어민주당 前 정책위의장(지난 1월) :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여당이 말을 바꿨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前 대표(지난해 6월) : 당-청 간의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죠.]

여론 눈치 보기와 성과에 급급해 합의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협의해 처리한다는 대충대충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합의 파기의 핑계가 되는 겁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합의 정치의 첫발을 내딛게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