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경유차·공장인데…알맹이 빠진 대책

<앵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아서 29%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41%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인 분석이 이렇다면 처방도 여기에 맞춰져야 할 텐데, 이번 대책에는 그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지난해 신규 등록차량의 52%까지 치솟은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데 대책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부담금을 물려서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경제부처와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남겼습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 : (경유 가격 조정)시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는 올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선 새로운 대책이 없습니다.

[김동언/서울 환경연합 정책팀장 : (업계)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반발을 불러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서 경유차 도로 검사기준 도입이나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한 뒤 수차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나 노후 경유차 폐차 같은 대책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유로 5 이상 배출 기준을 적용된 신형 경유차를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등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한 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 [한수진의 SBS 전망대] "고등어 미세먼지? 걱정말고 환기하세요"
▶ [카드뉴스] 미세먼지 만큼이나 미세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