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특별 대책 발표…경유차 축소

정부가 10년 안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며, 오늘(3일)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방향은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2019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노선의 경유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도 강화합니다.

기존 실험실 인증 기준에 실제 도로기준을 추가해 검사합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체 주요소의 4분의 1 가량에 충전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공영 주차요금 할인 같은 유인책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경유값 인상은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업계 입장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와 함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체 53기 가운데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폐쇄를 하고, 또 일부는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지을 석탄발전소 9기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건설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합니다.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하고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해 미세먼지 예보·경보 체계도 혁신합니다.

미세먼지의 30에서 50%, 많게는 80%에 달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국과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수를 늘리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