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첫 지정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의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대북제재법은 입법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고, 미 재무부는 104일 만에 이번 결정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습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을 물론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유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정권의 '앞잡이 기업'을 이용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기존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 조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 소식통은 "BDA 제재가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