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부담이 발목'…세계경제와 성장격차 확대"

최근 한국의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해외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해외IB의 보고서를 취합해 내놓은 '성장잠재력, 부채와 고령화 대응이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부채와 고령화 관리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정책당국의 주된 정책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7∼2015년 사이 국내총생산 대비 16%, 기업부채는 21% 늘어났다며 "가계·기업부채가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실질임금 상승이 저조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13년 19.1%에서 지난해 24.3%로 5.2%포인트나 뛰어 자영업자·저소득층·고령인구의 이자부담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며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5%씩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지난해 13%에서 2050년에는 35.1%에 달한다는 것입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제약, 대외여건 부진 등으로 한국과 세계 경제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0.5%포인트에서 올해 0.7%포인트, 내년에는 0.8%포인트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사회보험 비용 증가, 조세수입 부족 등으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여지는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 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구조개혁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