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취재파일] 최양희 장관, '미세먼지 홀로서기' 하나?

요즘, 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바쁩니다. 한편에선 산업구조조정 문제로 몸과 마음이 바쁘고, 다른쪽에선 어찌하면 미세먼지를 잡을까를 놓고 시끌벅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상태가 나빠지는데다, 폭스바겐과 닛산의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문제가 터지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내달말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겠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를 놓고 경유 세금 관련된 기획재정부, 경유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갑론을박중입니다. 경유가격 인상 여부가 미세먼지대책의 핫이슈로 떠오른겁니다.

그런데, 경유가격 문제와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정부부처도 바쁘게 움직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미세먼지' 공격행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일주일 전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섭니다. 최 장관은 이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주최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원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공격적인 일정입니다. 과기한림원 관계자는 "미세먼지라는 토론주제를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받았다"며 "급하게 연사를 섭외하고 준비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미세먼지 관련 정부부처들의 움직임에 대해 의아해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환경부 등 4개부처와 미래부가 왜 따로 움직이느냐입니다.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범부처회의체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체에 미래부는 없습니다. 최양희 장관의 바쁜 발걸음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환경부를 포함한 범부처 회의체는 경유차 문제 등 당장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근본적인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부처들, 목표는 하나-행보는 따로…왜?

이런 설명에도 산업계와 연구개발쪽에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이 보고나 보여주기식으로 흐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심의 단기처방(환경부 등)과 미래부의 중장기처방이 '따로 국밥'인 상황을 지적한겁니다.

미세먼지 연구를 하고 있는 한 연구소 연구원은 "예를들어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그 공백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모듈 개발 등 원천기술을 마련하는 역할을 미래부가 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나 산업계,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미래부가 만나 화끈하고 눈길끄는 단기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도 차분하게 따져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SBSCNBC 윤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