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했습니다.
전신인 '주택종합계획'이 주택 인허가 계획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골자입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망라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 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합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천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현정부 주택정책의 양 축으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114만 가구 주거지원 혜택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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