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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회 민주주의 거부" 반발…20대서 재의결

야당 "의회 민주주의 거부" 반발…20대서 재의결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작성 2016.05.28 07:38 수정 2016.05.28 09: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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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삼권분립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 

국민의당도 협치 파기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당 내분을 해결하려고 국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협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여서… 당내 문제와 전체 국정을 혼동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집권여당이 총선 민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행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 꼼수라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재의결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재의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되는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해석이 엇갈리고, 국회 사무처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새로 뽑힐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여야 대치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20대 국회 출발부터 협치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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