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온라인 콘텐츠 이용 장벽 철폐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각료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모든 EU 시민이 EU 역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헹크 캄프 경제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합의에 따라 EU 국가 국민은 다른 역내 국가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도 자국에서와 동일하게 음악,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콘텐츠 장벽 철폐 방안을 제의했다.

현재는 영화, 스포츠 방송, 음악, 전자책, 게임 등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는 EU 역내 다른 나라에서는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지만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에 따라 2017년에는 이 같은 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28개국이 합의한 이 방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28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권역으로 묶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EU 역내 휴대전화 로밍비용이 2017년 6월에 사라진다.

또한 EU는 EU 역내에서 온라인 쇼핑 장벽을 철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전날 발표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정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역적 차별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경을 넘는 온라인 쇼핑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구매 청약과 배송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