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시설 5천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부가 다음 달까지 전국 5천4백 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3천여 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입소자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때 시설과 인력, 환자 안전 등과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