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 따라 '줬다' '뺏었다'…군인은 봉?

요즘 한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이것저것 내놓는데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하나 더 내놨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봉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문답을 통해 정부의 한웃값 안정 대책을 따져봤습니다.

Q. 한우 값과 군인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A. 사실 한우 자체가 부족해서 어디 숨겨 놨던 한우를 데려오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하냐?" 이런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인들한테 지금 반찬으로 한우로 주는 게 있거든요. 한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니까 배급을 덜 주고 대신 군인 공급분을 시장에 내놓으면 값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Q. 무슨 일 있으면 군인이 먼저 언급되니까 참 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반찬에서 얼마를 지금 빼내겠다는 건가요?

A. 지금보다 10% 정도 한우 고기반찬을 줄이겠다는 겁니다.지금 군인들이 하루에 먹는 한우가 21g, 1년 다 합치면 7.6kg쯤 됩니다. 많게 보이지만 국 끓이고 이러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0% 줄인다 치면, 760g 정도 덜 먹게 되는 셈입니다. 대신 그 무게만큼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는 닭고기하고 달걀로 바꿔서 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 장병들이 쇠고기 반찬을 10% 덜 먹게 되면, 정말 한웃값이 싸지냐? 한웃값이 싸져야만 고기반찬 덜 먹게 되는 장병들 손해 보는 게 합리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하는데요.

Q.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군인들의 희생을 해야 되는지... 따져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A. 전체 군인들이 1년 동안 먹는 한우를 다 합치면 3천 톤 정도입니다. 10%를 줄인다고 했으니 10%면 300톤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나오는 한우가 모두 합치면 25만 6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3백 톤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찬 뺏어서 시장에 내놔봐야 한우 가격은 꿈쩍도 안할 겁니다.
한웃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정부가 효과는 없는 건 알지만, 언뜻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니까,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사실 더 문제입니다.4년 전에 한우 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정반대의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다른 고기보다 한우를 다 먹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웃값만 움직이면 정부가 군인들 반찬부터 쳐다보는 꼴인데, 효과는 없습니다. 괜히 젊은 군인들 반찬 가지고 줬다, 뺏었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김범주 기자
기획·구성 : 윤영현 기자
그래픽 :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