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살인할까봐" 정신병원 체포?…애먼 사람 잡을라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거쳐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행정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거친 후 지자체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경찰관이 응급입원 대상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김수영·김혜인 / 디자인 :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