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일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유도 있다며,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청들은 편성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은 위법이며, 재정 여유가 있다는 결론 역시 가정에 근거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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