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EU-터키 난민협정…지원금 관리권 놓고도 갈등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체결한 협정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쏟아내고 있다.

EU가 터키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조건으로 협정에서 제시한 터키의 반테러법 개정을 터키가 거부한 데 이어, EU가 제공하기로 한 60억 유로(약 8조 원)의 지원금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제1회 유엔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이 지원금의 전달과 할당이 주요 의제가 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터키는 EU가 터키 정부 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터키 정부 기관이 제외된 독립적인 협력 기구들이 사업별로 할당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터키는 올해 11월까지 주기로 한 30억 유로 중 일부를 이미 받았으며, 이후 2018년까지 나머지 30억 유로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안에 밝은 EU 관계자는 EU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상회의 전날 WSJ에 말했다.

터키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직접 지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터키는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키 관계자도 EU의 지원금 문제가 난제라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로 건너간 난민을 터키가 재수용하는 대가로 EU가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하는 내용의 협정을 타결했다.

인권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에도 지난 4월 터키로의 송환이 시작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난민과 시위대가 반발하고, 터키가 송환돼 온 난민을 외딴 캠프에 억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의회는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 테러방지법을 유럽 기준에 맞게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터키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 면제를 보류하면 난민협정 역시 무효화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럽의 난민 위기 문제를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터키 집권당이 의원 기소 면책특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