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하라"

서울과 광주, 강원 등 13개 시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오늘(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시대적이자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은 "정부가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엔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그럴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직권면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모두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고,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인사위원회 개최나 교육감 최종 결재 등이 남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며 법외노조화했고, 1심과 2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가 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