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 분기별 발표 검토

정부가 7월 시범적으로 공개할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늘면서 주거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주거비부담지수는 임차료와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을 합한 주거비를 가구별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수의 발표일정이나 주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거비부담지수가 분기별로 나오면 계절별 주거비 수준이 파악돼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난방비 등이 발생하는 1분기는 다른 분기보다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계절성'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소득층일수록 동절기에 난방비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포착하려면 분기별주거비부담지수가 필요하다"며 "이런 통계가 있어야 저소득층에 어떤 주거지원을 어느 시점에 해줄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표본규모를 약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주기를 줄이는 등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면서 "주거비부담지수 발표일정이나 주기는 시범공개 이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