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영업정지' 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오전 8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8시에서 11시로 홈쇼핑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내줬습니다.

미래부는 당시 재승인을 내주면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5년으로 했지만,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롯데홈쇼핑 협력사가 500여개이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개에 달해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오늘 미래부에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시간대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