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 환경부 전 장관 등 관리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23일)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장관과 사건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화학물질정책과 등 정부 관계자들을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을 승인·방치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씨는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간 검찰이 국가의 책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고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당시 유해성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등 유해 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강현욱·김명자 전 장관은 각각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시절인 1996, 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시절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