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北체제 찬양…'은둔형 외톨이' 국보법 사범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61살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3부자를 미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청년 시절 독일 유학 생활을 했지만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며 온종일 인터넷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60살 강 모 씨의 글에 심취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 역시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