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할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실업이 110만명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12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150만명, 160만명 수준이 되므로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상위 10%이면서 연공서열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지원에 대해 이 장관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키게 된다"며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회생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약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