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현실성 없으나 통상 변화 대비해야 해"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전면 재검토 등을 통상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의 현실적 배경에 부딪혀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포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체결한 FTA가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 내고 있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제재 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이 주요 무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이상 감소하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글로벌 교역의 질서 혼란을 야기해 달러 가치가 인상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2천750억 달러 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보호무역 성향을 드러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같이 진행되는 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FTA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기존의 상품 수출 교역패턴을 넘어 한미 기업 간 상생 및 첨단산업 분야 인적교류를 통해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포착해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