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공계 인력 빼내 부족한 병력 채운다고?

국방부가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병역 특례: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현역 복무대상자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것.

병역 비리 같은 특례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발생해 폐지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수가 줄어서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현역 입대시키겠다는 게 국방부가 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2020년대 초반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이 2020년 무렵에는 25만 명으로 크게 줄고 2030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현역병이 모자랄 테니 전환 또는 대체 복무하는 현역병 대상자 수를 차츰 줄여나가 2023년에는 병역 특례자를 아예 뽑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에 적용돼 온 산업 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제도,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 제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겁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63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그때가 되면, 병역 자원이 한 해 2-3만 명가량 모자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현역자원은 2만 8천 명 정도로, 부족한 현역병 숫자를 이 인원으로 보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떠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이공계도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이공계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국방부가 이공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 사이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중소기업계와 전국의 이공계 학생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특성화 대학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즉 자격증을 따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어지면 인력난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 인구 감소로 병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었습니다.병력 수급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갑작스런 병역 특례제 폐지는 이공계 학생들과 과학기술계, 중소·벤처 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한 국방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국방부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병력 감소 문제를 다른 분야 인력을 빼내 채우는 방식으로 손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병역 자원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