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주주의 후퇴 폴란드 제재 경고…'법치 메커니즘' 적용

유럽연합, EU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헌재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헌재 관련 법률이 위헌 심판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와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EU의 의견서를 오는 23일 폴란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승리한 이후 헌재를 무력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해 12월 헌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사실상 정부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미디어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