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같은 규제…뿌리째 뽑아야 성공"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8일) 회의에서 규제를 뽑아도 뽑아도 자라나는 잡초에 비유했습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신산업 성장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5번째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고 철저한 규제 철폐를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는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서 탄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한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 개혁은 특히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은택/(주)카카오 수석 부사장 : 이번에 대기업 집단에 지정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여러 가지 56개 법령 등에서 지금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 이건 속도가 필요해요, 하루하루가 다른데, 빨리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고, 이게 스타트업들한테도 좋은 일이죠.]

박 대통령은 '보이지 않은 세금' 같은 규제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태도 근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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