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 보안 강화…에너지 등 기간산업 보호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교통 등 기간산업의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각료이사회는 17일 전력망과 교통망 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관련 산업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한 '네트워크·정보 보안(NIS)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EU 28개 회원국 간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NIS 지침에 따르면 에너지, 교통, 보건의료, 금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분야의 기업들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은 사이버 공격을 당하거나 보안 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구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들도 보고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EU의 사이버보안 담당기구인 유럽정보보호기구(ENISA)와 함께 이 지침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EU의 NIS 지침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EU 당국은 지난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사이버범죄 처벌법안에 따르면 해킹에 쓰이는 악성코드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집단을 뜻하는 '봇넷'(Botnet)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발전소, 교통망, 정부 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5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며 범죄 조직에 의한 공격은 가중 처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