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계약'에 '셀프 검사'까지…'복마전 민간위탁' 손본다

국가 기관이 해야할 일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이 독점 계약은 물론이고 피감기관이 스스로를 검사하는 이른바,'셀프 검사'까지 있는 문제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일부 사무를 민간의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제도로, 지난 2014년 39개 부처에서 1천759건의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7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위탁 51건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독점 계약이 37건 셀프 검사가 7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983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조우회에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우회의 위탁수수료는 16억6천만원으로 전체 수입 36억원 가운데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국가 비축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우회에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도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환경보전협회에 생태복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었고, 문화재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매장문화재 관련 학술발굴 조사를 위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 사료에 대한 검사 절차를 위탁받은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사료의 수입 사료를 검사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까지 단한건의 부적합건도 발견하지 못했고 부실검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은 뒤인 2015년에야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농협은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자회사 사료를 검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총리실은 농식품부 고시가 이른바 '셀프 검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스스로 안전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민간위탁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참여대상 업체를 늘려 경쟁을 강화하고, 경쟁업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독점계약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탁 업무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위탁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한편 부처 내에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민간위탁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법정 위탁 일몰제를 도입해 3∼5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 기관을 늘려 경쟁을 강화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