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단계적 축소 추진…2023년 폐지 방침

<앵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특례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이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주로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 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병역특례 인원은 산업기능요원이 6천 명 전문연구요원은 2천5백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천 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전문연구요원도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여나가 역시 2023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군 안팎에선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