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추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0.4%에 그쳐 '재정 장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일단 재정 확대로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좁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 가속화,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내년까지 재정풀어 경기 살려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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