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1%→2.7%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OECD는 오늘(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 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깎였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됐습니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미나에서 "OECD가 보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제가 더 낮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면 추경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김 부장은 "물가상승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