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 조사·보고하라"…美하원의원들 법안 초당적 발의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포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