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에 전직 고관 수백 명…'관피아' 둥지

<앵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들의 공생관계가 법조비리의 한 축이라면,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전직 근무처의 끈끈한 관계 또한 전관예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형 로펌들이 퇴임한 고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국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법안에 반대합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 : 법안 제출된 대로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 .]

살균제 성분과 폐 손상 사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윤 장관과 가까운 전 환경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 환경부 장관하고 뭐 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신 일도 없다고 하시고요. (소송 관련도)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고….]

김앤장의 이런 해명에도 의혹 어린 시선이 계속 이어지는 건, 대형 로펌이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영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에는 특히 규제 권한이 많은 경제부처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 10대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제 고위 공무원은 170명이 넘습니다.

로펌들이 거액 연봉을 들여서 고위 공무원을 영입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얼굴장사'를 통해 전직 근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마지막 단계인 소송보다 훨씬 이전 단계인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리 손을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 고위관료를 영입할 수 없는 작은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결정,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되, 로비스트나 정경유착으로 가는 길은 더욱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