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있니" 세종시 아파트 전매수사에 관가 초긴장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분양권 전매 관련 수사에 관해 이야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최대 2천명 안팎의 상당한 인원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에 긴장하면서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투기꾼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호황을 누리지 않았고,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 사무관 이모씨는 "내 동료는 세종시에 정착하려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 발령이 나서 분양권을 팔고 서울로 이사갔다"며 "그래도 불법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지어진 아파트가 많지 않아 첫마을 등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들이 속속 지어지면서 생활환경이 더 나은 다른 세종시 아파트로 이사 가느라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항변도 만만치 않았다.

공무원 서모씨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살 만해졌지만 2∼3년 동안 아이들 보낼 유치원도 마땅치 않았다"며 "물론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세종시 초기 입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험이 있다는 중앙부처 주무관 장모씨는 "초반에는 소위 '무(無) 프리미엄' 분양권도 많았다"며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만원을 주고 팔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떼고 나니 되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값이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후 금리 하락과 부동산 시장 개선된 이후 상황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불법으로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 공무원들도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이 불법전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기는 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몇천만원을 프리미엄으로 받아주겠다'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벌였고, 여기에 응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경제 관계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판 공무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을 때 그 기간을 넘긴 뒤에 팔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거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다른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종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검찰 수사로 적법한 부동산 거래마저 끊기는 등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나홀로 호황'을 누려왔던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아파트 청약이 대부분 순위권 내 마감되는 등 15개월째 미분양 '0건'의 기록을 이어왔다.

행복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 분양시장은 불패 행진을 이어왔는데, 검찰 수사로 내달 예정된 4-1 생활권 아파트분양에 영향을 줘 전반적인 세종시 조성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