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김정은 정권에 부메랑 될 것"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일 폐막한 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0년)이 김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함께 주관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문을 통해 "5년 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과 없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7차 당 대회 이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지침이 하달될 것"이라며 경제기관과 해외공관 등에 제시한 외화목표 할당량이나 주민의 노력 동원, 주민의 쌈짓돈 회수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어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 왜곡과 무리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면서 150일 전투 또는 12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주민 강제동원과 통제강화,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0일 전투로 선전한) 경제실적 강조는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만든 겉포장에 불과하다"면서 "7차 당 대회는 ‘알맹이 빠진 자화자찬, 권력 공고화 위한 정치쇼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과시용 경제 건설에 집중하여 겉으로는 경제적 성과가 큰 것으로 포장해서 당 대회 개최를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서 "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속내는 주민들의 삶을 빼앗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하고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 외에 자랑할 만한 성과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대회로 전락했다"고 제7차 당 대회를 혹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당 대회가) 김정은의 즉흥적인 결심에 의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개최한 것과 관련됐다"며 "북한 경제가 파탄 상태인데다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대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동당 당위원장직은 정치국과 비서국, 당중앙위원회 등 중앙당의 모든 지도기관을 아우르는 호칭의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주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핵·미사일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