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였다?…실적은 뻥튀기, 대책은 허술

<앵커>

요즘들어 미세먼지 경보가 부쩍 잦아지고 숨쉬기가 어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오염물질 줄이는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실적은 뻥튀기하고 대책은 허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년 된 낡은 경유차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41%가 이런 경유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연 감소장치를 달아주고 빨리 폐차하게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였는지 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방법으로 재작년, 목표치의 180% 이상인 1만 5천 톤의 미세먼지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따져보니 8천300톤, 목표치만큼도 못 줄였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나서 쓸모가 없는 저감 장치를 달고 있어도 실적에 포함했고, 몇 해 동안 폐차시킨 차량을 모두 누적 계산해 저감 실적을 부풀린 겁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상당수가 정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16%,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53%는 오차율이 허용 범위 밖이었습니다.

오염원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에 최대 28% 영향을 주는 충남 화력발전소 같은 수도권 밖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수도권) 인접 지역의 오염원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관리 대책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국한된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오염물질 저감 실적을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