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법안' 큰소리치더니…사실상 '무산'

<앵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도 말뿐입니다. 당장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큰소리치더니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4건이 상정됐습니다.

발의 3년 만입니다.

그런데, 논의 시작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야당은 전체 유해화학물질을 피해 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면, 가습기 살균제만이라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화학물질) 전체로까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만드는 정도에서라도 우선 해놓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와 범정부 대책이 나온 뒤에 검토하자고 맞섰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첨예합니다.

야당은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여당은 확실한 반대입니다.

[권성동/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이건 범정부·범국회·국민 일반의 전체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법 마련과 특별위원회 설치, 청문회까지, 3년을 방치하다 따가운 여론에 밀려 19대 임기를 한 달도 못 남기고 부랴부랴 나선 모양새로 봐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최진화)  

▶ 모두 "책임없다" 떠넘기기…'옥시' 불매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