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화통신 "김정은 '핵 선제 불사용' 발언, '정책 변화' 담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 선제 불사용'과 '세계 비핵화'를 거론한 것을 "정책 변화"로 풀이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의 '핵 선제 불사용' 발언을 '이핵제핵' 즉 핵으로 핵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요약하며, 북한이 핵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반격할 가능성을 배제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내용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핵 정책 전문가인 자오퉁 칭화 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이전보다 구체화했고 '선제 핵타격 정책'을 상당 부분 부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개발 목적을 억지·방어로 제한했다는 점을 드러냈으며, 이른바 '책임감 있는 핵무기 보유국' 이미지를 과시하려 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국제관계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웨이는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한국을 향한 것으로, 핵 정책과 관련해 "당연히 완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에서 또다시 '경제-핵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의심받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