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았지만 대책 없었다…"국책은행도 책임"

<앵커>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정도로 부실해진 데는 국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2년간 6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이 회사에 재무책임자를 파견해왔지만 부실을 알고 대책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 부실 때문에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돼 지난해 정부로부터 1조 원의 긴급지원을 받은 수출입은행 역시, 수익성 없는 선박수주에 자금지원을 해 부실을 자초했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지원에 앞서 해당 은행들이 자구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문제 업종들을 정상화시키지 못했고, 자기자본비율 관리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원에 대한 공감대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나아가 그동안 이뤄졌던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을 모두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