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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30억 달러 대러 채무 상환 무기한 연기 결정

포로셴코 대통령 관련 법안 서명…러시아는 영국 법원에 소송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3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채택한 국가채무 모라토리엄 무기한 연장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이날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의회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달 12일 국가채무 모라토리엄 무기한 연장 법안을 채택했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7월 1일까지로 돼 있던 우크라이나의 대러 채무 모라토리엄 조치가 무기한 연장되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동안 차관 상환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어왔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포함한 협력협정 체결을 고민하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를 1차로 지원했다.

그러나 2014년 초 친서방 야권 세력에 의해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 등으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차관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서방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약 180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원금 20% 삭감, 상환 기한 4년 연기' 등의 합의를 끌어낸 뒤 러시아에도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도 민간채권단의 일원이란 주장에 근거한 요구였다.

러시아는 그러나 서방 민간채권단이 준 상업차관과는 성격이 다른 공공차관을 제공한 것이라며 원금 삭감 요구를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신 지난해 12월 21일이 시한인 차관 상환 시기를 조정해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나 EU, 권위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상환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보증을 거부하면서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가 결국 대러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제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0억 달러의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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