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앞서 국책은행 관리책임 묻는다

<앵커>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 재원조달은 채권단인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의 방법으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부가 자본지원을 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관리책임을 먼저 따져서 그 책임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2년간 6조원 넘는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이 회사에 재무책임자를 파견해왔지만 부실을 알고 대책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 부실 때문에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9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돼 지난해 정부로부터 1조원의 긴급지원을 받은 수출입은행 역시, 수익성 없는 선박수주에 자금지원을 해 부실을 자초했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지원에 앞서 해당 은행들이 자구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문제 업종들을 정상화시키지 못했고, 자기자본비율 관리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원에 대한 공감대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요. 나아가 그동안 이뤄졌던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을 모두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