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MOU' 체결…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앵커>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서 42조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고 해서 정부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MOU라는 게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어서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 자원 개발로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 외교.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체결한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은 겨우 16건에 불과했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 전 상호 간 논의 내용을 명시할 뿐, 꼭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MOU를 사업 실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란의 산업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30%에 이르는 실업률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를 감안해 한·이란 합작 공단을 짓고 현지인들을 채용한 뒤,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우리의 중급 기술을 이전해주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종국/해외건설협회 실장 : (이란 정부가) 현지 기업과 현지 기자재, 현지인력을 프로젝트의 51% 이상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제재로 이란 정부와 기업의 자금력이 부족한 만큼,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 지원도 필수입니다.

[김지선/기획재정부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장 : 이란 진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결제 시스템 확대와 무역금융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로 달러 결제가 금지된 만큼, 유로화 등 제3 통화 결제와 수출 대금을 원유로 받는 방법도 가능하게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