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법', 새누리가 발의하고 반대…부끄러운 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산업육성펀드는 대기업 등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중 신산업의 옥석을 가린다고 했는데 졸속행정이 우려된다.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