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민주화 재검토, 시장친화적 입법 해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얼어 20대 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재검토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 김영훈 경제실장은 발제문에서 "고용확대·소비진작·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꾀하려면 19대 국회의 잔재인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투자·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관련법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SW산업진흥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 역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입법은 직접적으로 경제를 죽이는 정치였다"면서 '순환출자금지법'을 예로 들며 "대기업의 투자를 막아 해당 기업 노동자·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협력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기회도 빼앗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부작용으로 기업의 국내투자가 급격히 줄고, 거래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박주희 사회실장은 "불법폭력시위는 공공질서를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등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며 "불법폭력시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말했다.

'김영란 법'에 대해 박 실장은 "사회가 청렴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스럽다"며 "법 적용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