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일자리사업 원점 재검토…고용복지+센터 확대

오늘(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부문 재정개혁 과제는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5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지만, 청년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지난해 9.2%, 올해 3월 11.8%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는 확대합니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1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줄여나가되,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15개 직업훈련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 성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