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훼손시켜 새 걸로…대포차 유통 부채질

일부 차량 번호판발급 대행업체들이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훼손된 것처럼 꾸며진 번호판을 새 걸로바꿔줘 사실상 대포차량 유통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새 번호판으로 바꿔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번호판발급 대행업자 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6월께 인천 남구의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서 훼손된 것처럼 꾸며진 번호판을 받고 본인 확인 없이 신청인 요구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번호판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호판은 영치된 번호판 번호에서 글자 하나만 일부러 자른 것처럼 보여 도난이 의심되는 번호판이었다.

적발된 건은 1건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인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실제 허위로 의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적발이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번호판 부정 발급이 허술한 법규정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대행업체 관할인 인천 남구의 경우 분실·도난 번호판은 구청에서, 훼손 번호판은 대행업차가 각각 재발급 신청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업체는 차량의 소유관계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신분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다.

구청은 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2004년부터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받은 이후 서류검사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부터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대포차량 번호판 발급이 이뤄진 셈이다.

정씨가 이 일을 하면서 대포차량 유통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훔친 번호판을 이용해 정씨로부터 번호판을 재발급받은 주모(32)씨도 절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대포차로 사용한 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수사 이후 인천시는 작년 말부터 모든 번호판 재발급 신청창구를 각 구청으로 단일화하고 대행업체에는 번호판만 제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시, 국토교통부, 감사원에 민간 대행업자들의 번호판 발급실태를 조사할 것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감사 및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