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써도 '1만 원'…기본료 폐지 추진

<앵커>

휴대전화를 거의 쓰지 않아도 매달 1만 1천 원 정도를 기본료로 내야 합니다. 통신사 배만 불려 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20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법안이 추진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출시된 알뜰폰은 지난달 가입자가 6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기본료 없이 매월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온 뒤 더욱 인기입니다.

기존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를 안 써도 문자 50통만 무료로 제공하고, 월 1만 1천 원씩 기본료를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깔던 1990년대 초 설치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통신망 구축이 끝난 데다, 통신사들의 사내유보금이 26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던 폐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료는) 통신 대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나온 요금제입니다. 폐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실시로 통신사 영업이익도 급증한 만큼 기본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 (단말기유통법 실시 이후) 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료를 근본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심해져 요금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