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의 공약 '청년고용 할당제' 지켜질까?

<앵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이 공약이 실현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은 현재 정원의 3% 이상을 34세 미만으로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정원의 4% 정도를 청년으로 뽑았습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청년고용 할당제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공공기관은 5%, 민간 대기업은 3%를 청년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더 나가 5년간 5% 할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장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야당 모두 파견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부문의 영리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총선 이후에 여야관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개혁을 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서도 두 야당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입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민주화는 핵심 안건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성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는 경제정책이 성장이나 효율에 맞춰져 있었다면, (총선 후엔) 분배라든지 공정경쟁과 같은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