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공약 내건 야권…실현 가능성은?

<앵커>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일자리 공약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그중에서 야권이 내건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가 눈에 띄는데,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호선 기자가 뉴스인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공공기관은 현재 정원의 3% 이상을 34세 미만으로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정원의 4% 정도를 청년으로 뽑았습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청년고용할당제'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공공기관은 5%, 민간 대기업은 3%를 청년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더 나가 5년간 5% 할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장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야당 모두 파견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부문의 영리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총선 이후에 여야관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개혁을 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서도 두 야당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입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는 핵심 안건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성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는 경제정책이 성장이나 효율에 맞춰져 있었다면, (총선 후엔) 분배라든지 공정경쟁과 같은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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