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정부, 새누리 총선 패배로 개혁 어려워져"

한국 정부가 집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122석으로 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노동시장의 규제를 개혁하고 자유화하는 것이 생산성의 장기적 향상과 경제 성장률 유지라는 한국 경제정책 어젠다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한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에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새누리당이 앞서 146석일 때 발의한 법안의 3분의 1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단독 입법을 위해 180석 확보를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이번 선거 결과로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디스도 선거 이후 구조 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