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선거 끝났죠. 이제부터 정치 제대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동안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략들 앞으로 잘 실천해나갈 수 있을지 잘 지켜야 될 텐데, 일단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게 세 당이 다 똑같이 내걸었던 공약이라면 합의해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어느 당도 혼자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특히, 경제 좀 잘 해봐라.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세 당이 경제 관련해서 똑같이 공약한 게 있는지 쭉 봤더니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약, 애들 등하교 할 때 안전을 봐준다든가 등등해서 4년 동안 이런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똑같이 말을 했고요, 노인들 병원 치료비 줄이겠다는 것도 역시 일치를 했어요.
이런 건 서로 말을 잘하면 1차로 합의가 가능할 텐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빼고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서 대화해서 풀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세 개 당이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두 개 당이 일치하면 과반은 넘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있나요?
<기자>
여당하고 야당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 둘은 일단, 더민주하고 국민의 당은 같은 이야기를 한 게 꽤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들한테 청년들을 꼭 뽑으라고 강제하는 법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청년고용할당제라고 부르는데,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회사 정원에 3%를 매년 청년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강화하냐면, 더민주는 앞으로 3년 연장을 해서 공공기관은 5%, 민간은 기업은 3% 이걸 더 뽑게 만들겠다는 거고, 국민의 당은 5년간 5%, 양쪽 다, 더 셉니다.
이건 사실 야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정부와 재계는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두 당이 합치면 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청년 대책 중에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정책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 받아서 돈을 벌고, 신혼부부는 집 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돈이 끊긴다. 안 끊긴다." 말이 많았던 누리과정도 정부가 돈을 대는 거로 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둘만 합쳐도 지금 과반 넘기 때문에 실제로 둘이서만 얘기가 잘 되면 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여기서 보다 보니까 청년 정책만 있냐 이렇게 하실 텐데, 노인정책도 또 하나가 이슈가 될만한 게 있어요.
<앵커>
"노령연금 더 준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 부분이 양당 공약이 비슷한데,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주긴 주는데 국민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자나 그걸 감안해서 돈을 깎아서 주잖아요.
일단 두 당이 올해 안에 모두 20만 원을 주자는 소득 하위 70%한테, 이 공약은 같습니다. 이건 하면 되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2년 뒤까지 모두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더민주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게 이건 돈이죠.
위의 것 하는데 8천억 원이 필요하고요, 밑에 거로 내려가면 1년에 6조 7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공약들도 다 돈이 필요해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새누리당 공약은 얘기가 달라서 여기서 빠졌지만, 반대로 야당한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하면, 또 정책 못 할 것도 없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여든 야든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까 대화할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잘 대화하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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