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저임 일자리 제공" 독일 대연정 통합촉진 입법 추진

독일 대연정 3당 지도부는 14일(현지시간) 난민들에게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편입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난민 관련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속한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과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 연합 및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독일인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으로 취업 자격을 제한한 일자리에 EU 밖 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한, 난민들이 일일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게끔 했다.

대연정은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시간당 1유로에서 2.5유로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이른바 '1유로 일자리'를 난민들에게 10만 개가량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연정은 앞서 '요구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내세워 난민통합 정책을 보강하기로 하고 난민들에게 독일어 습득 등 사회통합에 필요한 요구를 거부하면 지원금을 깎는 등의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연정은 다음 주 16개 주(州) 정부와 협의하고 나서 내달 24일 최종 논의를 마무리한 뒤 연방하원에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편, 대연정은 유럽의 테러 확산에 대한 방비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 등을 종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각국 정보기관과 정보교환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대(對)테러 입법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